세입자 퇴거 보호법 만료 직전, 뉴요커들 집 잃을 처지에 놓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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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Artem Zhukov on Unsplash

퇴거 유예 기간 만료일이 가까워짐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 세입자를 위한 뉴욕의 월세 지원(New York’s rent relief)이 상당히 느린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신청자에게 제공된 지원 금액은 11만 7,000달러이다.

뉴욕 주는 임대료 지원 예산으로 27억 달러의 기금을 확보했지만 집주인에게 전달된 금액은 상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6월 말까지 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지원자에게 지원금을 보내지 않은 주는 뉴욕을 포함한 1개 주에 불과하다.

뉴욕 주는 최근 월세 지원 자금을 분배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다른 주에 비해 뒤처져 있다. 월요일 현재 160,000건의 신청서가 접수됐다.

National Equity Atlas가 인구 조사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현재 미국에서 830,000개 이상의 가구가 임대료를 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대료를 내지 못한 가구의 추정 부채는 약 32억 달러로 추정된다.

뉴욕 주는 지난주 더 많은 기금을 분배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지만, 시스템 기술적 결함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일부 세입자는 월세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하는 동안 작성된 내용 전체가 지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지원서 작성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소요됨에도 자동 저장 기능이 없는 점과 지원금 신청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제출까지 한 번에 끝내야 하는 것에 불만을 토로했다.

세입자 퇴거 보호법은 8월 말에 만료될 예정으로, 세입자 보호법 만료전 뉴욕 주의 월세 지원금이 세입자나 집주인에게 전달되지 않으면 많은 뉴요커들이 거리에 나앉을 상황에 처하게된다. 특히나 저소득 지역의 사람들이 모라토리엄 만료 후 집을 잃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저소득 지역의 인터넷 보급률은 상당히 낮고,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많아 지원서 작성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주의 월세 지원금을 신청한 세입자는 임시로 퇴거로부터 보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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