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고소득층 자녀들 빌딩 매입하고 저소득층을 세금 혜택도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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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개발 기금 공사는 저소득층을 위해 설립됐다. 하지만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Bloomberg Businessweek)에 따르면 부유한 부모의 자녀는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매입 가격 할인을 받을 뿐만 아니라 특별 재산세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세법의 허점을 발견해 보도했다.

뉴욕시의 1,000채에 가까운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은 특별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저소득층을 위한 부동산 특별 세금 혜택 프로그램은 소득 한도액을 정해놓고 있지만 자산 한도액은 적용하지 않고 있다. 이를 통해 소득이 없는 고소득층 자녀들은 부모의 선물로 받은 자금으로 부동산을 전액 현금으로 매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기관들은 종종 재정적 문제 또는 건물의 하자 가능성의 이유로 건물을 모기지 대상으로 처리하지 않는다. 따라서 건물주들은 현금 구매자에게 우위를 제공하고, 현금이 풍부한 구매자들은 매입가 흥정을 통해 상당한 할인을 받기도 한다.

주택 개발 기금 공사를 통해 개발된 각 유닛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최대 과세 금액은 $11,079로 상당히 많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다. 또한 건물 가치 상위 20%의 빌딩들은 상당한 세금 혜택을 받고 있으나, 가치가 낮은 빌딩들은 상대적으로 적은 세금 혜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즈니스위크 (Businessweek)는 미국에서 가장 불평등한 재산세 프로그램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주택 개발 기금 공사의 건물 중 많은 수가 주택 수요가 급증한 할렘에 위치해 있으며 브롱스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즈니스위크에 따르면 일부 건물은 소득 제한을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 보존 개발부는 5년 전 제도 개혁을 시도했지만 주택 개발 기금 공사의 반대에 좌초됐다.

2018년 중. 저소득층을 위해 공급되는 아파트를 각 기관이 운영하는 주택 포털 사이트에서 판매하도록 요구하는 법률이 통과되었다. 하지만 2020년 주택 개발 기금 공사를 해당 법에서 면제하는 법안이 시의회에서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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