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1-A 세금 감면 혜택 만료 후에도 뉴욕시의 수익에 계속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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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Kelly Sikkema on Unsplash

새로운 주거용 건물을 짓는 부동산 개발업자에게 개발 빌딩 세대의 일부를 저렴한 아파트 공급 세대로 지정하는 대신 재산세 면제를 제공하는 “421-a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지난주 주 의원들이 올해 입법 회의 마지막 날 6월 15일에 만료하기로 결정했다. 뉴욕 예산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421-a 세금 프로그램은 2034년까지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시에 부담 시키며, 2056년 회계 연도까지 비용은 부담은 계속된다고 전했다.

1971년 처음 도입된 421-a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새로운 부동산 개발 빌딩 세대의 일부를 저렴한 주택으로 지정 공급하는 조건 하에 개발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뉴욕 타임스에 따르면 이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도입 당시 뉴욕시의 재정적 어려움을 돕고 줄어든 부동산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시행되었다.

6월 15일까지 421-a 세금 감면 제도 적용을 받는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들은 2023년까지 매년 총 10억 달러 이상의 세금 감면을 받게 된다. 세금 감면 총액은 2034년 10억 달러 이하로 줄어들며 2056년 680만 달러까지 감소될 예정이다. 세금 감면 혜택을 받는 맨해튼과 브루클린의 부동산 개발은 86.5%를 차지하고 있다.

캐시 호쿨(Kathy Hochul) 주지사는 지난 1월 421-a에 대한 수정 계획을 발표했지만, 의원들은 세금 감면 구조를 충분히 바꾸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주지사의 제안을 거부했다.

지난 3월 뉴욕시의 감사관 브래드 랜더(Brad Lander)는 2022년 회계 연도 동안 64,000건의 세금 면제로 인해 뉴욕시의 수익 손실액은 약 1억 7,700만 달러에 달하기 때문에 421-a 세금 감면 제도 폐지를 주장했다.

브래드 랜더는 “421-a 세금 감면 프로그램이 만료될 예정으로 앞으로 포괄적인 재산세 개혁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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