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주택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세제 혜택 포함된 법안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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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Scott Graham on Unsplash

뉴욕 주 의회가 뉴욕의 주택 위기 해결을 위한 입법 패키지에 합의했다. 이번에 승인된 2,370억 달러 규모의 주 예산안에는 부동산 개발기업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와 용적률 상한선 폐지 등 주 전역의 주택 부족 문제를 위한 새로운 정책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세입자 보호를 위한‘정당한 사유’ 퇴거 제안에 대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호쿨 뉴욕 주지사는 “뉴욕 시민들에게 주택 마련의 기회를 약속했고 이번 예산을 통해 현실화했다”라고 전했다.

485x 라 명명된 새로운 세금 감면 프로그램은 2022년 만료된 421a를 계승하는 10년 프로그램이다. 421a는 주거용 건물에 저렴한 세대를 포함하는 조건으로 부동산 개발 기업들에게 세금 면제 혜택을 제공했다.

한 보도에 따르면 485x 프로그램에서는 421a 프로그램에서 지역 중위 소득 130%의 소득을 올리는 가구를 위해 전체 세대의3 0%를 저렴한 주택으로 지정하는 충족 요건에서 최고 소득 조항이 삭제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421a 프로그램의 부동산 개발 공사 기한을 2031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더 많은 저렴한 임대주택 건설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예산안은 또한 사무실을 저렴한 세대를 포함하는 아파트로 용도 변경 개발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세금 인센티브에 대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1960년 이후 처음으로 용적률 한도에 관한 내용이 철회됐다.

이번 예산안에는 지하 아파트를 합법화하기 위한 새로운 임시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다. 이 임시 프로그램은 특정 지역에만 국한적으로 적용되며 총 15개 지구에서 시행된다.

임대료 인상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세입자 권리도 법안에 포함되어 있다. 법안은 임대료인상은 10% 또는 인플레이션 더하기 5%를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있다. 임대료 인상이 그 기준을 초과하면 불합리 한 임대료인상으로 간주되어 법정에서 다뤄질 수 있다.

세입자 프로그램은 뉴욕시 세입자에게 바로 적용되며, 다른 지방 자치 단체는 이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하지만이 법안은 2009년 이후 지어진 건물에 대해서는 해당 법안 내용을 30년 동안 면제하며, 건물주가 실거주하며 8세대가 넘지 않는 건물 그리고 10세대 이하의 건물을 소유하는 소유주들에게도 면제한다.

이번 예산안은 2019년 세입자 보호법을 개정해 임대료 안정화 대상 건물이 리모델링 후 임대료를 인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있다. 건물 소유주는 리모델링 비용의 15,000 달러에서 최대 30,000 달러까지 회수할 수 있으며, 만약 25년 이상의 장기 세입자가 있었다면 그 한도는 50,000 달러까지 인상된다.

하지만 미국에서 가장 큰 사회주의 단체인 미국 민주사회주의 뉴욕시 지부는 이번 법안의 내용을 비판했다.

그들은 “지난 5년간 우리는 수백만 명의 노동자와 뉴욕 시민들과 함게 임대료 인상과 임대 갱신 불가를 통한 비공식적 퇴거에 대한 방어를 제공하는 법안인 ‘정당한 사유 퇴거’를 위해 싸워왔다. 호쿨 주지사의 버전은 이름만 ‘정당한 사유 퇴거’로 뉴욕 부동산위원회와 탐욕스러운 건물주들이 입맛에 맞도록 되어있으며, 최소 300만 명의 세입자를 보호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호쿨 주시하는 또한 국유 부지에 최대 15,000 세대의 주택 건설을 위해 5억 달로의 자금을 확보했다. 개발 제안 부지로는 퀸즈의 크리드무어 정신의학 센터(Creedmoor Psychiatric Center) 캠퍼스가 포함되며, 이 캠퍼스는 2,800채가 넘는 주택, 녹지공간, 자전거 인프라 등을 갖춘 복합 용도 커뮤니티로 탈바꿈할 예정이다.

이 예산안에는 주정부가 최대 6억 5천만 달러의 재량 기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주정부의 친 주택 커뮤니티 인증 요건이 포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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