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국토안보부(DHS)산하 미이민국(USCIS)에서 최소 투자금 인상을 비롯한 EB-5 투자이민 프로그램을 예고하는 신규 규정을 연방 관보(Federal Register)에 공식 고시했다. 이번 조치에 따라 50만 불로 가능했던 EB-5 리저널센터 프로그램(간접투자)의 최소 투자금이 11월 21일부터 50만 불에서 90만 불로 인상된다고 한다. EB-5 최소투자금 발효가 5주 가량 남은 상태에서 50만불 혜택을 누리려는 예비 투자자들이 문의가 폭발적이라고 한다.
미국 투자이민 EB-5 란?
EB-5란 Employment Based의 약자로 미국 취업이민(EB)의 5순위에 해당하며 나이, 학력, 경력 등의 자격 제한 없이 미국 내에 진행되는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온 가족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말한다. 미국의 일자리 창출과 외국인 투자자본 유치를 통한 미국 경제 성장의 촉진을 목적으로 1990년도에 생성되었으며 미이민국 USCIS에서 주관한다.
EB-5에 투자하여 청원 승인 시 2년간의 조건부 영주권이 부여되며, 2년 경과 전 조건해지 신청을 하면 일반 영주권으로 전환되는 방식이다.
미국 투자이민 EB-5의 장점?
- 나이, 학력, 경력, 언어 등 자격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 가능
- 거주지역 제한 없이 미국 내 생활 가능
- 취업 스폰서가 필요없는 독자적 이민
- 타 이민 비자에 비해 짧은 비자 수속 기간 (평균 1.5 ~ 2년)
- 배우자와 자녀의 영주권 동반 취득 가능 (만 21세 미만의 자녀)
- 자녀 명문대 진학 유리
- 초,중,고,공립학교 학비 무료 및 절감 (장학금 혜택)
미국 투자이민 EB-5의 투자유형
EB-5 미국 투자이민 진행자의 90% 이상이 리저널 센터(Regional Center)를 통해 TEA지역에 투자를 한다.
- TEA(Targeted Employment Area) 고용촉진지역 : TEA는 고용촉진 구역으로 인구 2만 명 초과 도시의 고 실업 지역(High Unemployment Area)과 인구 2만 명 이하의 시골지역(Rural Area)으로 나눌 수 있다. 고 실업 지역은 2만 명을 초과하는 도시 안의 일부 지역으로 미국 평균 실업률보다 150% 이상의 높은 실업률이 발생하는 구역을 말하며 주정부가 지정한다. 시골지역은 인구 2만 명 이하의 지역을 말한다.
- 미의회는 높은 실업률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에 자금을 투자하도록 해 해당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고용을 창출하는 목적으로 TEA를 지정하였다.
- Job Creation 고용창출: EB-5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에 입국하고자 하는 이민 투자자는 최소 10명의 자격을 갖춘 풀타임 근로자 (주 최소 35시간 근무)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새로운 상업 기업에 필요한 자본을 투자해야 한다. 리저널 센터를 통해 할 경우 간접고용을 인정받게 된다.
- Capital Return 투자금 환급: 투자자금 회수는 리저널센터가 진행하는 프로젝트의 상환 출구 전략에 의해 이루어진다. 위험을 감수한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로젝트 별 출구 전략을 숙지하는 게 좋다.
- 대출(loan) 기반의 프로젝트의 경우 정해진 대출 기한이 만료되면 환급을 받게 된다. 자기 자본(equity) 또는 채권(bond) 기반 프로젝트의 경우 정해진 기한이 없고 지분을 팔아 투자자 스스로가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 프로젝트의 재정구조는 개발사가 의도한 대로 초기 계획에 따라 프로젝트가 완공되면 EB-5 투자금을 포함한 채무의 상환이 가능하다. 해당 물건의 용도에 따라 상환자금의 조달 방식이 달라질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융자, 매각, 분양, 운영수익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
-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투자 지분의 형태, 자금조달 계획, 자금운용계획의 검토가 필요하며 EB-5 승인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금의 출처이므로 합법적 자금임을 입증해야 한다.
EB-5 관련 Q&A
– EB-5 지원자가 영주권 획득 시 걸리는 기간?
일반적으로 EB-5 지원자가 조건부 영주권을 받으려면 전체 과정에 약 1년 반이 걸립니다. I-526 청원에 대한 승인을 받는 데 약 6개월이 걸립니다.
– H1B 비자로 있는 동안 EB-5를 신청할 수 있습니까?
EB-5 신청서가 처리되는 동안 H1B 의 상태가 유지되는 한 미국에서 일할 수 있으며 EB-5 투자 프로그램을 신청하기 위해 H1B 비자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 H1B에서 LLC를 시작할 수 있습니까?
H1B 직원은 LLC를 소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H1B 직원은 실제로 회사를 운영하는 데 참여할 수 없습니다. (페이가 없더라도) 즉, H1B 직원이 회사의 유일한 직원이라 할 지라도 자신의 회사에서 H1B 포지션을 후원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 외국인이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습니까?
미국의 부동산 구매는 외국인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기 위해 영주권, 특정 유형의 비자 또는 미국 시민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드림 홈을 구매하기 전에 개인 납세자의 식별 번호(Individual Taxpayer Indentification)을 확보해야합니다.
-매년 몇 개의 EB-5 비자가 발행됩니까?
USCIS(미국 시민권 및 이민국)는 자격을 갖춘 투자자에게 매년 10,000개의 EB-5 비자를 할당합니다. USCIS는 전 분기 및 매 회계 연도에 접수된 이민 투자자 청원에 대한 성과 데이터가 포함 된 정기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