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비앤비 뉴욕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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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bnb logo, image courtesy of Airbnb

뉴욕은 단기 임대에 관한 새로운 정책을 공식적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며, 부동산 소유주들은 30일 이하의 단기 임대를 하려면 시 당국에 등록하고 확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는 부동산 소유주들은 최대 5,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에어비앤비는 등록 확인이 되지 않은 임대 세대 거래에 대해 최대 1,500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된다.

2021년 뉴욕시에서 통과된 법의 일환으로 에어비앤비와 VRBO와 같은 홈 셰어링 플랫폼의 호스트는 온라인에 숙소 등록을 하기 전에 시 당국에 먼저 등록을 해야 한다.

2021년 통과된 이 법은 지역 정치인들과 주택 보호 단체들은 단기 임대 산업이 뉴욕의 낮은 임대 매물량과 치솟는 임대료에 기인했다고 주장하면서 시작됐다. 단기 임대 주택 혹은 에어비앤비를 운영하는 빌딩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과도한 소음, 위생 문제, 범죄 위험 증가에 관한 불만을 쏟아 내기도 했다.

벌금 이외에도 이 법은 집주인, 코압 이사회 및 부동산 소유주에게 단기 임대 사업이 건물에서 진행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새로운 규정은 단기 임대 주택에 한 번에 2명 이상의 게스트가 머물 수 없으며, 집 전체를 임대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비앤비와 주택 소유주들은 시의 새로운 규정이 사실상 단기 임대 산업을 금지하는 것과 같다며 수익성이 가장 높은 지역의 여행자 숙소의 수를 크게 감소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비앤비는 단기 임대 산업이 도시 관광 경제를 부양하는 데 도움이 되며, 특히 호텔이 부족한 지역에서는 더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에어비앤비는 지난달 뉴욕시 전역에서 약 1만 5천 명의 호스트가 단기 임시 숙소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여행 숙소로 30일 이하의 뉴욕 에어비앤비를 예약한 경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체크인 날짜가 12월 1일 이전인 경우 예약이 취소되지 않으며, 12월 2일 이후의 모든 예약은 취소되고 환불 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지난 6월, 에어비앤비는 뉴욕 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통해 단기 임대 규제 법을 막으려는 노력을 펼쳤다. 에어비앤비와 뉴욕의 호스트 3명이 제기한 이 소송은 2021년 법이 ‘극단적이고 강압적’이라고 주장했다. 홈 셰어링 플랫폼은 호스트가 없는 경우 전체 공간을 임대할 수 없도록 하고 문에 내부 잠금장치를 금지하는 것 등을 포함해 법의 복잡성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또한 에어비앤비는 각 세대에 대한 개인 정보를 시 특별집행국과 공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수정헌법 제4조에 따른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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