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시장 더 많은 주택 건설을 위한 도시 구역 지정 법규 변경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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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 Image courtesy of Wikipedia

에릭 애덤스 뉴욕 시장은 ABNY가 주최한 한 행사에서 뉴욕에서 저렴한 주택 건설을 촉진하고 소규모 업체를 지원하며 도시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는 세 가지 도시 구역 개정안을 제안했다. 뉴욕 시장의 도시 계획에 따르면 다양한 주택 유형 건설을 허용하고 사무실 공간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을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하며, 부동산 개발 시 요구되는 ‘필수 주차 공간 요구 사항’을 완화할 예정이다.

애덤스 시장은 “우리는 뉴욕을 ‘예스(Yes)의 도시’로 바꿀 것입니다. 님비 현상이 아닌 내가 사는 지역의 개발에 ‘에스’라고 뉴욕은 답할 것입니다”라고 발언했다.

“경제 회복, 저렴한 주택 및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 이 제안은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불필요한 행정적 과정을 모두 제거하고, 모든 지역의 주택 공급 기회를 확대하며 새로운 에너지로의 전환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뉴요커들은 다른 도시와 다른 나라들이 팬데믹 이후의 새로운 세상을 건설하는 동안 가만히 앉아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몸소 실천하게 될 것입니다”

애덤스가 내놓은 개정안에 따르면, 모든 저렴한 주택에 대한 바닥 면적 비율을 늘리고 허용되는 다양한 주택 유형 및 크기를 확장함으로써 저렴한 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뉴욕 내 새로운 주택 건설을 위한 더 많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뉴욕시는 과도한 건물 주차 법규를 완화하고 활용도가 낮은 상업용 건물을 주택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게 한다. 현재 주거용 뉴욕 부동산 재개발 프로젝트들은 길가 주차를 위한 공간을 확보해야만 개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뉴욕시는 임시 조치라도 최소 필수 주차 공간 요구 조건 완화를 요구했으며, 뉴욕 도시 계획부는 부동산 개발자가 구역 변경 대상의 주거 프로젝트에 대한 필수 주차 공간 조건을 면제받을 수 있는 특별 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애덤스 시장은 또한 경제 구역 설정과 제로 탄소 구역 지정을 도입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경제 구역은 유흥 시설에 대한 제한을 해제하고 공간을 쉽게 재사용 할 수 있게 하며 업체가 이전 없이 확장할 수 있도록 허용해 팬데믹 이후 뉴욕의 소규모 업체들이 성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애덤스 시장은 또한 잠들지 않는 도시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 도시 바와 레스토랑 및 각 유흥 업체들이 댄스 이벤트를 쉽게 개최할 수 있게 하는 도시 구역 지정 규정 변경을 제안했다.

2017년 빌 드 블라시오(Bill de Blasio) 뉴욕 전 시장은 1920 년대에 제정된 카바레 법 (Cabaret Law)을 폐지하기도 했다. 이 법은 원래 할렘 르네상스 시대에 등장한 재즈 클럽을 표적으로 했던 대표적인 인종차별 법으로, 무면허 시설에서 색소폰 및 기타 악기 연주 금지를 했으며 심지어 공연자들에게 “뉴욕시 카바레 카드”를 소지하도록 요구했었다.

“역사적인 인종차별적 법인 카바레 법 폐지와 더불어 뉴욕의 많은 지역에 위치한 레스토랑, 바 및 나이트클럽에 적용된 춤 금지 조항을 없애기 위해 조치를 취해준 애덤스 시장에게 박수를 보냅니다.”라고 뉴욕시 관광업 얼라이언스(New York City Hospitality Alliance)의 앤드루 리지(Andrew Rigie) 전무 이사는 밝혔다.

애덤스 시장은 탄소 배출 제로 개정안은 부동산 산업이 전기 자동차 충전기, 태양 전지 패널 그리고 건물의 전기화와 같은 청청 에너지 시스템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게 함으로써 뉴욕시의 탄소 감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그는 “이번 계획의 일환으로, 뉴욕은 미래 세대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신흥 일자리 허브와 상업 부문이 있는 다섯 개 자치구 지역 중심으로 “투자와 개발 계획”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그는 전했다.

도시 구역 지정 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변경은 시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일부 계획은 뉴욕의 토지 균일 사용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도시 계획 위원회 위원장인 댄 가르드 닉은 “제로 탄소 구역 지정이 우선순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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