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 임대료 규제 아파트도 월세 인상 피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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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by Gene Gallin on Unsplash

뉴욕 정부의 임대료 인상 규제를 받는 아파트의 임대료가 2년 연속 인상된다. 뉴욕시의 임대료 안정화 아파트의 임대료 조정을 담당하는 9명의 위원들은 1년 계약의 경우 임대료를 3% 인상, 2년 계약의 경우 첫해 임대료는 2.75% 그 다음 해 임대료는 3.2% 인상하기로 하는 임대료 규제 아파트 임대료 인상안을 5 대 4로 통과시켰다. 임대료 인상안은 2023년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지난해 위원회는 1년 계약 임대료를 3.35%, 2년 계약 임대료를 5% 인상하는데 동의했었다. 지난해 임대료 인상률은 2013년 이후 가장 큰 인상폭이었다.

2021년 위원회는 임대료를 6개월 동안 동결한 뒤 6개월 동안 1.5% 인상하기로 결정했었다. 2020년 팬데믹이 절정에 달했을 당시 위원회는 1년 계약 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를 동결하고 2년 계약 아파트의 경우 첫 번째 해에만 임대료를 동결하기로 결정했었다.

지난 5월 실시된 예비 투표에서 위원회는 1년 계약 임대료를 2%에서 5% 사이로, 2년 계약 임대료를 4%에서 7%까지 인상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임대료 규제 대상 아파트 세입자들과 시민 단체들은 임대료 동결 또는 인하를 요구했으나, 건물주들은 인플레이션을 이유로 월세 인상을 요구했다.

에릭 애덤스 시장은 “지난달 예비 투표에서 7% 인상 권고안은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섰었다며, 이번에 승인된 인상안은 적절한 균형을 찾은 것”이라고 전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임대료 안정화 대상 아파트에 거주하는 시민들은 2022년 소득의 32.2%를 임대료로 지출했다.

지난 4월 뉴욕시 기금이 발표한 새로운 보고서에 따르면 1,298,212가구(2,991,973명)가 임대료, 의료비용, 식비, 교통비와 같은 필수 비용을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의 소득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의 수는 2021년 36%보다 50% 증가했다. 이는 2년 동안 38% 증가한 수치로 팬데믹이 뉴욕 시민들에게 미친 경제적 영향이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법률구조협회의 민사 실무 수석 변호사 에이드리안 홀더(Adriene Holder)는 “임대료 인상으로 더 많은 뉴욕 시민들이 집을 잃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홀더는 성명을 통해 “이사회의 이러한 고의적인 임대료 인상은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기를 꺼리는 노숙자 문제와 퇴거 위기 문제를 심화 시킬 부도덕하고 나쁜 정책”이라며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수년 동안 집주인은 위원회의 탁상행정을 통한 월세 인상을 즐겼으며 이러한 지속적인 월세 인상은 도움과 집이 필요한 뉴욕 시민들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

이와 반대로 건물주들은 기름값, 보험 및 건물 유지 관리 비용 상승을 이유로 월세 최대 인상을 요구했다.

임대료 안정화 협회(Rent Stabilization Association) 회장 조셉 스트라스버그(Joseph Strasburg)는 “위원회가 데이터를 무시하고 급진적인 정치인과 활동가들의 협박에 못 이겨 저렴한 주택을 가장 많이 공급하는 건물주들이 치솟는 비용을 따라잡는데 필요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라고 비판했다.

“경제적 어려움에 처한 세입자들은 정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반면, 월세 안정화 규제 대상 건물 소유주들은 자의적인 정치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