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의 시민 절반 이상이 소득의 30% 이상을 주택 임대료에 지출하고 있는 가운데, 뉴욕 시장 에릭 애덤스가 임대료를 안정시키고 ‘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한 주요 정책 개혁안을 발표했다. 주택 부족 문제가 한계에 다다르면서 이에 대한 조치에 나선 것이다. 이번 개혁안은 부동산 개발자들이 더 많은 신규 주택을 건설하도록 건축 규제를 완화하고,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원활한 주택 공급을 도모하는 것이 핵심이다.
애덤스 시장은 개혁안 발표 연설에서 “오늘 우리는 뉴욕시 역사상 가장 대담한 주택 정책 개혁안을 제안하고 있으며, 신규 주택 건설과 관련된 규제를 간소화하고 도시를 기초부터 변화시킬 것이다”라고 말했다. 따라서 뉴욕시는 일자리와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은 지역에 주택 공급량을 늘리고, 공실률이 높은 오피스 건물을 주택으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정책을 변경할 계획이다. 관계자들은 ‘고밀도 개발’ 규제의 본격 개혁이 이루어지면 도시 중심부에 주택 등을 고밀도로 개발함으로써 자동차 이용을 줄일 수 있어 오히려 친환경 주거 정책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애덤스 시장은 “뉴욕시의 마지막 주택 정책 개혁 법안이 1961년에 이루어진 이후로 오랜 시간 동안 주택 공급 문제 해결에 대한 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당시 법안은 지역 주민 간의 불협화음을 촉진하고 주거 환경 및 대중교통 대신 고속도로 중심으로 신규 주택 건설을 제한함으로써 주택 시장의 성장을 제한했다”라고 주장했다.
뉴욕시가 수십 년 동안 충분한 주택을 지을 수 없었던 또 다른 주요 이유는 지역 사회의 반대 때문이라는 시각도 존재한다. 애덤스 시장이 이번 주택정책 개혁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앞으로 지역 사회와의 소통과 협의뿐만 아니라 개발자들에게 세금 혜택을 제공하여 저렴한 주택을 건설하도록 유도하는 등 추가적인 구체적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